ISA 한도 확대안 미시행 — 현행 비과세 200만원·400만원
ISA 비과세 500만원·1000만원과 연 4000만원 확대안은 현행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한도와 제안 내용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세 줄 요약
- 2026년 7월 13일 현행 ISA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입니다.
- 현행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 총 1억원이며 초과 수익은 지방세 포함 9.9% 분리과세입니다.
- 비과세 500만원·1,000만원과 연 4,000만원·총 2억원은 발표된 확대안이지만 현재 시행 기준이 아닙니다.
현행 ISA와 확대안 — 반드시 구분하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손익통산과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절세 계좌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한도 확대안을 발표했지만, 발표와 현행 시행 법률은 다릅니다.
변경 전후 비교
오른쪽 수치는 정책 제안의 내용이지 계산기에 적용할 현행 수치가 아닙니다. 실제 세액 계산에는 왼쪽 현행 한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현행 한도로 계산한 절세 효과
ISA는 계좌 안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단순 배당액만으로 실제 세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서민형 ISA에 가입할 수 있나
서민형 ISA는 비과세 한도가 두 배여서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가입 자격이 제한됩니다.
가입·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이거나, 15~18세는 직전 과세기간에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 등 별도 제한과 실제 400만원 한도 적용 여부는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배당주 투자자 시나리오 — ISA 한도 확대 활용법
시나리오 1: 월급쟁이 직장인 (서민형 대상)
- 월 30만원 적립 (연 360만원),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매수
- 5년 후 평가 자산 약 2,400만원, 연간 분배금 약 84만원
- 비과세 한도(400만원) 안이므로 세금 0원 → 일반계좌 대비 약 13만원/년 절감
시나리오 2: 자산가 (일반형, 한도 풀로 활용)
- 2,000만원 납입, 한국 상장 커버드콜 ETF(연 7%) 매수 가정
- 연간 분배금 약 140만원
- 일반형 200만원 비과세 한도 안이면 단순 계산상 세금 0원 → 일반계좌 대비 약 21.6만원/년 절감
시나리오 3: 부부 합산 (일반형 + 서민형)
- 남편 일반형 + 아내 서민형 가입 요건 충족 가정 → 부부 합산 비과세 한도 600만원
- 실제 절세액은 각 계좌의 손익통산 후 순이익에 따라 달라짐
ISA로 매수 가능한 배당주·ETF
ISA 안에서는 한국 상장 종목만 매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상장 SCHD·JEPI는 직접 매수 불가지만, 한국 상장 동일 전략 ETF로 우회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함정
1. 의무 가입기간 3년
3년 안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비과세 혜택이 모두 추징됩니다. 단기 자금은 ISA에 넣지 마세요.
2. 손익 통산 후 비과세
ISA 안에서 발생한 손익을 모두 합산한 뒤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손실 종목과 배당 종목을 같은 ISA에 넣으면 비과세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만기 시 연금계좌 이체 = 추가 세제 혜택
ISA 만기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체금액의 10%(최대 300만원)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00만원·1,000만원 비과세 한도가 지금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2026년 7월 13일 현재 시행 기준은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입니다.
Q. 일반형에서 서민형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가입 후에는 변경 불가입니다. 신규 가입 시 자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Q. ISA 한도를 다 못 채우면 다음 해로 이월되나요? A. 네. 사용하지 않은 연 2,000만원 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총 납입한도는 1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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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검증일: 2026년 7월 13일.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금융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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