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한도 확대안 미시행 — 현행 비과세 200만원·400만원
ISA 비과세 500만원·1000만원과 연 4000만원 확대안은 현행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한도와 제안 내용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세 줄 요약
- 2026년 7월 13일 현행 ISA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입니다.
- 현행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 총 1억원이며 초과 수익은 지방세 포함 9.9% 분리과세입니다.
- 비과세 500만원·1,000만원과 연 4,000만원·총 2억원은 발표된 확대안이지만 현재 시행 기준이 아닙니다.
현행 ISA와 확대안 — 반드시 구분하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손익통산과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절세 계좌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한도 확대안을 발표했지만, 발표와 현행 시행 법률은 다릅니다.
변경 전후 비교
| 항목 | 2026-07-13 현행 | 발표된 확대안(미시행) |
|---|---|---|
| 연 납입한도 | 2,000만원 | 4,000만원 |
| 총 납입한도 | 1억원 | 2억원 |
| 일반형 비과세 한도 | 200만원 | 500만원 |
| 서민형 비과세 한도 | 400만원 | 1,000만원 |
| 초과분 분리과세 | 9.9% | 9.9% (유지) |
| 의무 가입기간 | 3년 | 3년 |
오른쪽 수치는 정책 제안의 내용이지 계산기에 적용할 현행 수치가 아닙니다. 실제 세액 계산에는 왼쪽 현행 한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현행 한도로 계산한 절세 효과
| 케이스 | 순이익 | 일반계좌 세금(15.4%) | 현행 ISA 절세액 |
|---|---|---|---|
| 일반형 가입자 | 500만원 | 77만원 | 약 47.3만원 절감 |
| 서민형 가입자 | 1,000만원 | 154만원 | 약 94.6만원 절감 |
| 일반형 한도 + 100만원 | 300만원 | 46.2만원 | 약 36.3만원 절감 |
ISA는 계좌 안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단순 배당액만으로 실제 세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서민형 ISA에 가입할 수 있나
서민형 ISA는 비과세 한도가 두 배여서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가입 자격이 제한됩니다.
| 구분 | 400만원 비과세 한도 소득 요건 |
|---|---|
| 근로소득 기준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법정 소득 범위 조건) |
| 종합소득 기준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이면서 총급여액도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거주자 |
| 농어민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가입·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이거나, 15~18세는 직전 과세기간에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 등 별도 제한과 실제 400만원 한도 적용 여부는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배당주 투자자 시나리오 — ISA 한도 확대 활용법
시나리오 1: 월급쟁이 직장인 (서민형 대상)
- 월 30만원 적립 (연 360만원),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매수
- 5년 후 평가 자산 약 2,400만원, 연간 분배금 약 84만원
- 비과세 한도(400만원) 안이므로 세금 0원 → 일반계좌 대비 약 13만원/년 절감
시나리오 2: 자산가 (일반형, 한도 풀로 활용)
- 2,000만원 납입, 한국 상장 커버드콜 ETF(연 7%) 매수 가정
- 연간 분배금 약 140만원
- 일반형 200만원 비과세 한도 안이면 단순 계산상 세금 0원 → 일반계좌 대비 약 21.6만원/년 절감
시나리오 3: 부부 합산 (일반형 + 서민형)
- 남편 일반형 + 아내 서민형 가입 요건 충족 가정 → 부부 합산 비과세 한도 600만원
- 실제 절세액은 각 계좌의 손익통산 후 순이익에 따라 달라짐
ISA로 매수 가능한 배당주·ETF
ISA 안에서는 한국 상장 종목만 매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상장 SCHD·JEPI는 직접 매수 불가지만, 한국 상장 동일 전략 ETF로 우회할 수 있습니다.
| 미국 ETF | 한국 상장 대안 |
|---|---|
| SCHD |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SOL 미국배당다우존스,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
| JEPI | TIGER 미국S&P500타겟데일리커버드콜, KODEX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 |
| QYLD | TIGER 미국나스닥100커버드콜 |
주의해야 할 함정
1. 의무 가입기간 3년
3년 안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비과세 혜택이 모두 추징됩니다. 단기 자금은 ISA에 넣지 마세요.
2. 손익 통산 후 비과세
ISA 안에서 발생한 손익을 모두 합산한 뒤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손실 종목과 배당 종목을 같은 ISA에 넣으면 비과세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만기 시 연금계좌 이체 = 추가 세제 혜택
ISA 만기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체금액의 10%(최대 300만원)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00만원·1,000만원 비과세 한도가 지금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2026년 7월 13일 현재 시행 기준은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입니다.
Q. 일반형에서 서민형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가입 후에는 변경 불가입니다. 신규 가입 시 자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Q. ISA 한도를 다 못 채우면 다음 해로 이월되나요? A. 네. 사용하지 않은 연 2,000만원 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총 납입한도는 1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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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검증일: 2026년 7월 13일.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금융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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